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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세내용

제목 연구개발비 비목별 산정 기준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1-22 조회수 38575
질문
내용
답변
내용
구분사용 용도계상 기준
비목세목
인건비내부인건비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
  2.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 나.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인건비
  1.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전산처리 및 관리비
  3.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소요 경비를 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 얻어지는 연구 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공동관리규정)
연구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연구수당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에서 계상(총연구비의 5%이내)
위탁연구개발비위탁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간접비
  1. 인력지원비
    •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 인력의 인건비
    •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 나.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 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 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
    •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마.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 기관 및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바.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 하는 경비 (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과학기술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1.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2.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비고>
  1.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2.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한다.
- 사업별 연구비 산정 기준은 해당 사업의 관리기관 홈페이지의 사업 관리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처관리기관해당 SITE
교육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www.kosef.re.kr
기초기술연구회www.krcf.re.kr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평가원www.itep.re.kr
부품소재산업진흥원www.kmac.re.kr
정보통신연구진흥원www.iita.re.kr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www.ketep.re.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
환경부환경기술진흥원www.kiest.re.kr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국토해양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
국방부국방과학연구소www.add.re.kr
농림수산식품부농림기술관리센터www.arpc.re.kr
첨부
파일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hwp (34304)